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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�?위하�?필요하거�?국민보건�?중대�?위해(危害)가 발생하거�?발생�?우려가 있으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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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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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�?인력가산의 해당전문�?시행 �?구분�?따른 해당전문�? 가산율 등의 수가 가�?안내표

①의료인은 �?법에 따른 의료기관�?개설하지 아니하고�?의료업을 �?�?없으�? 다음 �?호의 어느 하나�?해당하는 경우 외에�?�?의료기관 내에서

요양비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�?긴급 �?기타 부득이�?사유�?인하�?요양기관�?유사�?기능�?수행하는 기관으로�?보건복지부령이 정하�?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�?등에 대하여 요양�?받거�?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�?�?때에�?�?요양급여�?상당하는 금액�?보건복지부령이 정하�?바에 의하�?�?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�?것을 말한�?

�?진료기록�?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�?이관�?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는 자신�?직접 진료하지 아니�?환자의
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�?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�?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�?사람�?의사�?반하�?�?신분�?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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